동성불법촬영 동성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검찰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군사건 그리고 동성성범죄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은 동성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는 만큼, 제가 직접 해결한 경험에 따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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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목을 읽고 들어오셨다는 건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성끼리인데 문제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걱정되고 불안하신 마음에 들어오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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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불법촬영은 성범죄, 동성, 카찰죄 등 많은 사안이 들어간 복잡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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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준은 매우 달라집니다.

또한 피의자가 어떤 신분이 있는 지도 처벌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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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불법촬영 성추행 문제는 복잡한 만큼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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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서 처벌 수준부터 대응방안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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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급하신 분은 바로 상담요청 해주세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동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동성끼리 일이라고 해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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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불법촬영 혐의가 입증된다면

"7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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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포 협박을 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 지는데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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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된다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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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도 처벌 받을 수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동성불법촬영 성추행 사건이 장난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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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성년자끼리 했던 행위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남자끼리 한 장난이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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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불쾌감을 느낀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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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대 내에서 발생했다면 더욱 긴장해야 하는 이유

동성불법촬영 성추행이 군대 내에서 발생한다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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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처벌이 더 높을까요?

바로 군대라는 환경으로 상습성이 있고 조직적 위계가 작용했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된 이상 선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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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형법 적용을 받는데요,

꼭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군형법 적용을 받습니다.

군인 간에 벌어지는 사건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형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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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는 불법촬영을 제외하곤, 별도의 벌금형이 없고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최소 1년의 징역을 받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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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이라면 군징계까지 받게 되므로 파면이나 해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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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대응 방안

*잘못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기

동성불법촬영 성추행과 같은 동성성범죄 사안은 보통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끼리 뭐 어때', '장난이었는데'와 같은 말을 하신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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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조사가 시작된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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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주어 합의를 노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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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동성성범죄의 경우엔 피해자와 합의만 제대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면만 하더라도 형량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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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받기

보통 대화로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신고가 들어간 이상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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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조사를 받는다면, 2차 가해로 보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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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시에도 변호사와 동행한다면 유도신문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리한 진술을 막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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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찾아와 주시는데,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최근 동성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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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는 군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규정이 복잡하고 동성과의 일인 만큼 대응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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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진심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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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