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적 조력을 알아보셔야 하는 이유

저는 10년간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최근 대전 대구 부산 모두 각 지역에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다.

​

성범죄 사건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서울까지 와주시는 것 같은데요,

멀리서 저를 믿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어 저는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교대역에 하차하면 바로 보실 수 있어 접근성이 쉽습니다.

10년간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저뿐만 아니라 검사출신변호사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신 판례 법리 등에 대해 파악하고,

사건에 대해 고민하고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지금 불안하실 겁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급하신 분은 바로 연락 주세요.

1. 성범죄 처벌 기준과 보안처분까지

*성범죄 처벌 기준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시선이 좋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처벌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

강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만약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다면 처벌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

보시다시피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형벌입니다.

​

보안처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아서 안심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보안처분이 따라붙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나의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

성범죄자 신상등록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체정보, 연락처, 주소, 직장, 차량번호, 성범죄 전과"

성범죄 신상정보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

또한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죠.

​

신상등록 처분은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한정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

학교, 학원 같은 시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문화시설, 복지시설, 미술관 등 모든 여가시절까지 포함됩니다.

​

또한 공직자, 전문직 종사자, 의료인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도 제약이 생깁니다.

​

즉, 아동 청소년 시설만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

*전자발찌 부착

실제로 많은 성범죄 혐의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전자발찌 부착입니다.

​

전자발찌는 24시간 내내 부착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훼손이나 방전이 된다면 신호가 바로 전달됩니다.

​

또한 출입 금지 구역 근처 진입하거나 규칙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현장 출동이 이루어집니다.

​

​

2.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해야하는 이유

피의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죄가 확실한 경우라면"

조사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빠른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양형 조건을 찾아야겠죠.

​

"억울한 상황이라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언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죄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 진술에서 허점을 찾아야 합니다.

​

그러나 혼자 대응하기엔 쉽지 않겠죠.

​

이미 성범죄의 심각성은 알고계실 겁니다.

당연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3. 법무법인 동주여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여야 하는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사전 대비 시뮬레이션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경찰대응만 잘해도 결과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성범죄 피의자로 생각보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혐의점을 날카롭게 파고들거나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

당황하여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그렇기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조사 사전 대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 질문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유도심문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변호사 동행만으로 심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는데요,

혼자 대응했다가는 2차 가해로 보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

저는 많은 합의 경험 그리고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으로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