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친척 사촌 대상 가족 성범죄였다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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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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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성추행이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이유

2. 친족성추행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친척, 사촌을 대상으로 한 가족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긴급한 사안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혈연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법에서는 특히 혈연관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최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민하시다 적절한 대처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중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친족성추행의 성립조건, 사촌을 대상으로 가족성범죄를 저지르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인만큼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친족성추행이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이유

우선 법 조문부터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우리는 2항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친족관계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죄를 저지렀을 경우에는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대가 아닌 최소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시작되는 형이 징역 5년이라는 것이죠.

"그럼 최대 몇년까지 나오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어 말씀드리자면 법정형에 상한선이 따로 없는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4항과 5항입니다. 친족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 나와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첫째,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둘째, 동거하는 친족(4촌의 범위를 넘어서도) 셋째, 법률상 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제 생활상 가족관계인 경우(EX. 동거, 사실혼 등) 를 말합니다.

이 범위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친족성추행 선처 받은 사례 소개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셨습니다. 제게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촌동생과 단둘이 집에 있게 됨

당시 사촌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어느정도의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음

의뢰인은 여느때처럼 사촌동생 B양에게 장난을 쳤고 이 과정에서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터치하게 됨

다음 날 B양이 부모를 통해서 의뢰인을 친족성추행으로 고소

조력 내용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보니, 의뢰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거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핵심으로 삼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어필

의뢰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터치를 했든, 이 행위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유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필 반성문, 사과문 등을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2)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 확보

추행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으나, 평소 워낙 친하게 지내던 사이여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두 사람의 친밀도를 입증해줄 수 있는 주변 친척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점을 포함한 합의안을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친족성추행 사촌 가족성범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친척, 가족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이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