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성범죄 군사건전문변호사가 맡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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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본문

1. 사건의 배경

2. 조력 내용

3. 사건 결과

4. 글을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은 제가 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직업군인성범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입니다.

현재 직업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무거운 형사처벌, 강제전역, 징계 등으로 평생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사례를 보시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선처를 이끌어내는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마냥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벼운 사건은 아닙니다.

1)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일어난 범죄이고

2)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 되는 사례

3) 군인이기에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된다는 점에서요.

어렵지만 해낼 수 있기에 많은 당당하게 군사건전문변호사라고 말씀 드리는만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오늘 글을 통해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육군 모 부대에서 시설 중대장으로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시설본부에서는 군인 뿐 아니라 군무원도 함께 일하는 환경이셨는데요. 당시 친분을 쌓고 지내던 군무원 B씨와의 술자리가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B씨는 당시 업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의 큰 스트레스였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이런 B씨를 위로해주기 위해 격려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사람은 술을 마시며 깊은 속내를 터 놓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술이 계속 들어가고 두 사람 모두 취기가 어느정도 오른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솔로인 상태였고, 술이 어느정도 들어가자 의뢰인께서는 숙박업소에 가서 편하게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었고 순수하게 좀더 편한 장소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근처 모텔로 장소를 옮긴 두사람은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B씨는 만취 상태에 이르러 그대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B씨를 보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들게 되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는 B씨를 상대로 간음을 저지르셨습니다.

다음날, B씨는 알고보니 간음을 당할 당시 정신이 있어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B씨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면서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2. 조력 내용

여러 정황을 확인 한 후 저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과 '합의'라는 것을 말씀 드렸고 이 두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삼은 전략을 세웠는데요.

첫번째로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시켜드렸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에 실제 직업군인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절차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포기하고서는 선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합의안을 만들어 제안했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군 내부 징계도 경징계로 끝나 평생직장을 잃는 힘든 일을 겪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군사건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집행유예 선처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고민은 줄이고 빠른 결단을 내리신 점

2) 저를 믿고 사안을 온전히 제게 맡겨주신 점

이 두가지가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가 지금 직업군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미 직업군인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이 정도면 선처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상황을 불리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지금은 딱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은 군사건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 놓겠습니다. 관련하여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