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기준｜벌금형도 예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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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벌이 아닌, 처벌 이후에도 사회적 불이익이 지속되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등록 기준과 고지·공개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Q2. 등록되는 신상정보는 어떤 내용인가요?

Q3.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이라고 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사실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신상정보 등록을 제외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으나, 실무상 극히 이례적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가 경찰청에 제출 및 등록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입니다.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된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정보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보관하며, 필요시 보호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 고지는 별도의 보안처분입니다.

즉,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라고 하여 모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출국 또는 입국의 경우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기본이라면, "공개"와 "고지"는 추가 제재입니다.

둘의 차이는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구분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
공개 범위	누구나 인터넷 열람 가능	특정 대상(학교, 유치원 등)에 개별 전달
대상자 기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폭력처벌법에 지정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기간	2년~10년	-

즉, 고지는 ‘공개 대상자’ 중에서도 특정 대상에 실제 명단을 보내는 것이고, 공개는 일반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조치입니다.

공개·고지 모두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강력한 낙인 효과가 뒤따릅니다.

30대 남성 의뢰인은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던 중 ‘간지럼’ 행위로 일부 학부모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및 학부모들의 집단 신고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징역 2년 선고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의뢰인이 요청하였던 신상정보 공개 면제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처벌 이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그리고 이어지는 사회적 불이익도 큰 충격을 줍니다.

안일한 인식은 뒤늦은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면제 가능성,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전문가의 정밀한 판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건 인지 즉시, 전문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보안처분과 사생활 침해 등을 회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낙인입니다.

늦기 전에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법’에 전문성이 입증된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