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받으면 직장에 통보되나요?｜공무원ㆍ교직원ㆍ군인 대응법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직장에 통보될 가능성은 신분과 직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은 별도의 징계 기준이 마련돼 있어 형사 절차 외에 추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직장 통보'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조치가 필수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공무원이 성범죄 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기관에 바로 통보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 단계에서는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 및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 기소 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형사기소 사실이 소속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구속 시: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근무지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자연스럽게 통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언론 보도: 사건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소속기관에도 알려질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에서,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 종결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공무원, 교사, 교직원, 대기업, 군인 등 다양한 업종의 의뢰인들에게 성공사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당장의 형사처벌을 넘어 직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여 대비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만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입증된 전문변호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사건의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즉시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2. 교직원, 군인의 경우도 내부징계에 반드시 대비해야 하나요?

▷ 교직원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기소만으로도 직위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처벌 전이라도 즉시 퇴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군인

군형법 및 군 인사규정상, 군 내부 통보 시스템이 철저합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되면 지휘관에게 통보되며, 즉시 보직 해임 또는 영창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교직원과 군인은 단순 수사만으로도 생계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기 대응과 전략적 방어만이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법적 조력을 받는다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아닙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판결문 해석 전략까지 사전에 준비한다면

설사 직위 해제 조치를 받은 후라도 직위 복귀에 성공하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Q3. 일반 기업 근무자는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나요?

일반 기업의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회사에 통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직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 회사의 경우라도 수사의 시작과 함께 회사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연차, 병가 등 회사 출결기록 관리까지 포함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무혐의,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아무런 기록도 처벌도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고 해도

직장 또는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성범죄 혐의가 알려진다면 명예가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어쩌면 형사 처벌보다 더 오랜 기간 의뢰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주십시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공사례: 공무원 성범죄 혐의, 벌금형으로 직장 유지 성공

▷ 사건 개요

7급 공무원이던 의뢰인은 과거 지하철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조심하며 생활해왔으나, 지인들과의 음주 후 귀가 중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 동주 변호인단 조력

과거 전력과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판단

• 피의자 신분 초기에 즉시 진술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동행

•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과 직위 상실 위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음주 상태, 우발적 범행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하여 의견서 제출

▷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대응 전략부터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실 여부’보다 수사 개시만으로도 직장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 공무원·교직원·군인: 기소 또는 수사 착수만으로도 직위 해제 위험

• 일반 기업: 언론 보도 또는 구속 시 곧바로 퇴사 압박 및 사회적 명예 실추

초기 대응이 생계와 커리어를 결정합니다.

• 조사 출석 전 진술 전략 수립

• 출결 관리 및 회사 노출 차단

• 피해자 접촉 및 언론 대응까지 통합 관리

수사기관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인단과 즉시 상담하십시오.

당신의 커리어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