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설치 처벌｜화장실ㆍ탈의실ㆍ헬스장ㆍ학교별 처벌 수위와 대처법

불법 몰카 설치는 헬스장, 화장실 등 사적 공간에서 중형 가능성이 크며, 장난이라도 처벌받습니다. 장소별 형량 차이와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고, 신속한 법률 대응으로 불이익을 막으십시오.

자주묻는질문(FAQ)

Q1. 화장실에 설치한 경우, 불법촬영이 아닌 ‘설치’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네, 몰카 설치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 촬영과 별개로 처벌받습니다.

화장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적 공간’으로 간주되어, 몰래카메라를 설치·비치하는 행위만으로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해당됩니다.

즉, 설치 후 곧바로 몰카가 발각되어 사실상 촬영된 몰카가 없다고 하여도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화장실에의 카메라 설치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의 중요 성립요건인 성적 욕망의 여부가 쉽게 입증됩니다.

따라서 몰카 설치만으로도 불법촬영 행위의 ‘준비단계’로 간주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헬스장ㆍ탈의실 몰카의 경우,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헬스장과 탈의실 몰카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이뤄진 범죄로, 일반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이루어진  몰카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헬스장의 경우에는 레깅스 등 복장에 따라 명확히 성적 의도로 촬영된 사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중대한 장소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형량 가중의 장소입니다.

실제로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흔하며, 재범 우려가 있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크며,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합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보이는 사건일지라도 어떤 장소에, 어떤 부위를 어떻게 촬영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처벌의 가능성과 대응 전략에 대해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순간의 실수 또는 호기심으로 한 행동의 평생 의뢰인의 발목을 잡게 될 수 있습니다.

Q3. 학교에 몰카를 설치했다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지나요?

대학교에 몰카를 설치한 경우, 처벌 기준과 수위는 일반적인 불법촬영 범죄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몰카 설치 시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 4가지

✓ 실형을 피하려면?

•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반성문, 탄원서, 교육 수강 이수 등 양형자료 준비

• 경찰 조사 이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몰카 혐의, 조사 전 대응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성범죄 몰카 설치는 단순 장난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의 커리어, 명예 등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불이익과 압수수색 등의 위험을 막으려면, 반드시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선제적 대응 전략을 세우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법’에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갖춘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변호사의 밀착 조력에 의해 사건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