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성추행 술 먹고 했다면 감형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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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먹고 추행을 저지르신 분이라면 아래와 같은 생각 한번 쯤은 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술먹고 한거라고 하면 감형 받을 수 있겠지?

옛날부터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술을 먹고 한 범죄라면 선처 받는다라는 정보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이런 사실이 모두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나 적용되는 일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는 술을 먹었다고 해서 감형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감형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술을 먹고 실수를 한 것이 아닌 애초에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지만 후에 감형을 받기 위해 술을 마시는 등..

오늘 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행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라면 오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술먹고 성추행 감형 받기 어려운 이유

술먹고 감형을 받는 것, 우리 형법에서는 이를 주취감경이라고 부릅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경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엉덩이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형법상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않을 수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만 이는 법관에게 재량권을 준 것일 뿐 실제 법원의 판결 경향은 매우 엄격합니다.

재판부는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마셔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고의'가 연장된 거승로 보기 때문에 술에 취했다는 주장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변명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3. 술먹고 엉덩이성추행 받게 되는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형사처벌 외에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입니다.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자발찌 부착명령 :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365일 본인의 위치가 법무부에 의해 추적되며 이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거주지 주변의 이웃, 학교 등에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공기업, 공무원 등에 취업이 제한 됩니다.

※ 다만, 보안처분의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면제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4. 술먹고 엉덩이성추행 했다가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회사 부서 회식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말해주셨는데요.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께서는 바로 앞에서 걷던 여자 동료의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움켜지는 실수를 저지르셨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순간 당황하여 엉덩이성추행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엉덩이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 조원진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조력한 내용

저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는 않을까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기억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재구성했는데요.

CCTV 확인 결과 의뢰인께서는 명백하게 엉덩이성추행을 한 상황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술먹고 한 행동이니 감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1) 신속하고 진정성있는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를 성사 시키고 2)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담겨 있는 서류 제출을 통해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진행 했습니다. 또 3)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각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어떠한 사안에 처했있든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에게 연락주시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