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도촬 현행범체포 되었다면? 처벌부터 대응까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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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저 지하철몰카로 현행범체포된 상황인데요.. 유치장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바로 도와주러 오실 수 있나요?

지난 주말 전철 도촬로 체포된 의뢰인 A씨께서 실제 문의 주신 내용

지난 주말 위 전화를 받고 의뢰인께서 계신 경찰서 유치장으로 바로 이동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신 사례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많이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적발될거라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현행범체포되었다는 사실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는 표정으로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글에 들어온 분도 비슷할거라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가족, 친구, 지인 분이 읽고 계실수도 있고요. 사실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이미 현행범체포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여러분의 범죄를 현장에서 즉각 적발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체포되었더라도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는 가급적 아무말도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진술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 본론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몰카 불법촬영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오늘 글로 처벌부터 대응 방법까지 한번에 알 수 있는 유익한 글이니 집중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지하철몰카 도촬 처벌은?

해당 사안에 연루된 분들이 제게 가장 먼저 질문 하시는 것은 바로 처벌의 수위입니다.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실형 살 수도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처벌 받을까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했다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실수로 촬영했다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을 한들 빠져나갈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촬영 행위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죄의 성립이 가능하니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라면 1)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2)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지하철몰카 도촬 현행범체포 후 대응

실제 불법촬영으로 현행범체포 된 분들을 접견하러 가면 저는 ~해라가 아닌 ~만큼은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개인적으로 뭘 해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것은 변호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으셔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아래 3가지인데요. 이 3가지는 여러분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무작정 혐의 부인

이미 현행범체포가 되었다면 현장에 있던 경찰이 여러분의 범행을 즉시 목격하고 적발했다는 의미입니다.(그렇지 않으면 현행범체포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추후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없이 진술

앞서 현행범체포시에는 진술의 중요성이 더 올라간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증거가 되고, 추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 없이 진술을 하시면 안됩니다.

3) 증거를 삭제하려고 하는 행위

"지우면 모르지 않나요?" 라고 말을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포렌식조사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는 수사기관의 포렌식 한 번이면 여러분이 접속했던 인터넷 기록, 삭제했던 모든 데이터가 복원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나 처벌 받기 싫어서 증거 지웠으니까 엄벌 내려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4. 지하철몰카 도촬 현행범체포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 소개

해당 사안의 의뢰인 A씨께서는 지난 해 말 지하철에서 몰카 도촬을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신 상황이셨습니다. 당시 A씨의 가족분께서 변호사를 알아보다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고 저는 즉각 유치장에서부터 조력을 진행했었는데요.

촬영 부위와 정도가 심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1) 빠른 혐의 인정 2) 반성하는 태도 3) 철저한 경찰조사 대비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는 유치장에 구금된 의뢰인이 혼자서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빠른 대응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제 조력이 함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