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도 없는데 술집 준강제추행 혐의?｜합석·음주 상황에서 실제 처벌 가능할까

술집에서 합석 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간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한 접촉도 수사기관은 항거불능 상태의 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술집 준강제추행 사건의 3가지 쟁점을 정리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방어전략을 수립해야 할지 실무적으로 안내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합석한 뒤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이 성립되나요?

술집에서 처음 본 사람과의 합석 이후 스킨십이 있었다면, 

피해자측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에 따라 술집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의 합석 후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오간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웠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집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 또는 그 상태를 이용해 스킨십이 이뤄졌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술자리를 어느 정도 즐겼고, 당시 명시적인 거부 반응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 피해자의 음주 상태

• 신체접촉의 강도와 위치

• 당시 정황(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접촉도 피해자가 신고하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한 뒤 벌어진 스킨십은 성적 의도와 고의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주관적인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2.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무조건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술집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해자 측이 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에 따라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것,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수사나 재판에서는

• 피해자의 음주 정도

• 정신 상태

• 당시의 말과 행동 등을 통해 

항거불능 여부가 폭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만취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판단력 저하나 반응력 저하가 있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 [표]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점

문제는 의뢰인이 ‘합의된 스킨십’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을 경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CCTV,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 주변 정황을 통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단순 음주 여부보다는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결국, 음주 상태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진 않지만,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법’에 전문성이 입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직접 사건의 해결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3.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가 존재하면 술집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 전 피의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통화·문자 내역 복구

• 술자리 당시 CCTV 및 목격자 존재 여부 확인

• 본인의 음주 상태 및 기억 공백 정도 파악

•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

•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 진술 시나리오 준비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면책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수사기관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집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음주로 인한 기억 공백을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은 심신미약을 고려하기보다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전략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반박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억이 없다면, 신속한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진술 흐름이 뒤엉키고 방어 논리가 불명확해질수록 피의자는 수사에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기소 및 유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개입 아래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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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인한 기억 공백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백을 합리적인 대응 전략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실형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진술서 초안 단계부터 방어 논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