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몰카, 성적의도 없이 촬영했어도 처벌될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 몰카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였더라도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고, 수사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불법촬영 처벌 수위, 실형 회피 전략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집행유예 중 몰카 혐의, 바로 실형 선고될까?

Q1. 집행유예 중에 몰카 혐의로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법원은 기존에 선고된 형의 집행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일명 ‘몰카’)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며, 

성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집행유예 중 몰카 사건에서 핵심은 피의자가 성범죄 재범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성범죄 사안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범으로 판단돼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기존에 받았던 법정형이 그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 유사한 범죄로 다시 기소된 경우, 정상참작 없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집유 기간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통제력을 상실한 결과로써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벼운 장난’이나 ‘실수’였다는 주장은 집행유예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실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방어 논리가 무엇인지 알아내어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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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몰카를 촬영하긴 했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불법촬영 혐의에서 핵심 쟁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촬영 행위 자체보다도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의도가 성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불법촬영죄로 기소된 경우 피의자가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촬영 각도, 신체 부위,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법원은 성적 목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하반신 또는 신체 특정 부위가 명확히 촬영되었거나, 불특정 여성 대상 촬영이 반복됐다면 성적 목적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되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촬영 장소가 사적 공간이(화장실, 탈의실 등) 아니거나,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 거리가 존재했고 촬영 목적이 명확히 달랐다면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형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점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혐의에 대해 해명할 점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누명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것보다

의뢰인만의 입장에 대해 법적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집유기간 중 성범죄 사안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있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로 다시 입건됐다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몰카 사건은 타 성범죄 사안에 비해서도 재범율이 높은 유형의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에 신뢰를 얻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줄이려면 방어 논리와 형량 감경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표] 집행유예 중 성범죄 혐의 대응 전략

또한, 기존 집행유예 판결문 내용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피의자의 태도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평가가 어땠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어떤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선 단순한 사과문 제출을 넘어, 

✓ 정확한 시점에서 어떤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지

✓ 어떤 진술이 유리한지를 사전에 전략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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