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장애인을 추행한 시설종사자라면 이렇게 가중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특히 봉사활동자와 사회복지사 등 보호 의무자가 연루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령, 처벌 수위, 그리고 상황별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봉사활동 중 발생한 신체 접촉도 장애인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봉사활동 중 일어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이라면, 강제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성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장애인의 경우, 

✓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 미성년자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순 접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측의 의사와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엄중히 판단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봉사활동 또는 근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의도가 없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을 종합해 접촉의 성격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신체 접촉이 불필요함에도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했던 정황이 확인되거나 

피해자측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인 불쾌감을 줬다면, 

미성년자장애인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강력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Q2. 미성년자 장애인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추행은 형사처벌이 매우 엄격하며, 

징역형과 함께 관련 시설에서의 취업제한 등 추가 제재가 수반됩니다.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사회복지사, 봉사활동자가 관련된 사건은 위력 또는 위계를 이용한 범죄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 경우, 물리적인 힘 또는 협박을 통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기본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표] 장애인 성추행 처벌 관련 법령과 제재 비교

의뢰인이 방어에 실패할 경우 실형과 함께 진로 및 커리어에 대한 제약 등의 실직적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성범죄 전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의뢰인의 일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이기에 더 늦기 전에 빠르게 대응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만의 사건에 대해 법적인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 또는 결과를 원하는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3.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라면 처벌이 가중될까요?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상 신뢰관계를 악용한 미성년자 장애인 성추행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됩니다.

비장애인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사안 

또는 성인 장애인 대상 성추행 모두 일반 성추행 대비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사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추행 사안은 사실상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라면 확인해야 할 사건 경위 내용

•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업무 범위 내였는지

• 활동 기록과 CCTV 등의 증거 확보 가능 여부

• 피해자측 신고 내용에의 잘못된 사실 관계 포함 여부

• 피해자측과의 평소 관계

관련 처벌 법령에도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기본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할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성추행 처벌 상황별 성립요건

단순한 접촉이었다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기소 또는 구공판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비대면상담을 통해 대면 상담 또는 변호사 수임의 필요성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권유드리지 않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빠르게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확인해볼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워낙 심각성이 큰 사례이기 때문에 대처가 어려워지기 전에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