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조건만남 후 경찰 연락받았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대응 가이드

트위터 조건만남 후 경찰에게 연락받았다면, 이미 수사기관은 일정 수준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으며, 삽입이 없어도 혐의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실제 처벌 가능성은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자주묻는질문(FAQ)

Q1. 트위터 간단만남 후 경찰에게 전화 연락이 왔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트위터 간단만남 또는 차만남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경우, 이미 수사기관이 일정 수준의 증거를 확보한 상황일 수 있어, 섣부른 진술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트위터에서 행해지는 간단만남, 조건만남은 최근 성매매 관련 주요 단속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만남을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은 온라인 계정,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위치 정보 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증거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 사건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은 후 이에 맞춰 진술 내용을 사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해명하거나 진술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먼저 받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특히 실제 만남의 여부와 금전의 수수 여부, 간단만남을 가진 상대방의 연령 등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실수가 향후 기소 여부, 형량, 신상정보 등록 여부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금이 실무적으로는 대응 시기의 골든타임입니다.

※ 경찰조사 전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5가지

1. 대화기록, 입금내역 정리

2. 상대방 연령 여부 파악

3. 본인의 진술 방향 메모

4. 사건 당시 정황 재정리

5. 경찰조사 동행 변호사 확보

Q2. 트위터로 조건만남을 했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하겠죠?

조건만남으로 조사받는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반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단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경찰조사 자체는 처음이라고 해도 이전에 조건만남을 했던 사례가 여럿 있었다면 사실상 상습범에 해당됩니다.

특히 트위터 간단만남, 차만남의 경우 일반적인 조건만남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반복적 성매매 및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면 초범 여부만으로 선처를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 조건만남 혐의 관련 경찰의 예상 질문 내용

• 실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 금전 수수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 피의자의 반성 여부

• 조건만남을 했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판단이 결정됩니다. 

최근 트위터 간단 단속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경향을 보면 

기소유예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할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용, 사회봉사계획서 등의 대응 전략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 방어가 동반돼야 실질적인 처벌 감경이 가능합니다.

Q3. 간단만남/차만남으로 성기 삽입은 없었다면 처벌이 달라질까요?  

트위터 간단 단속을 통해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궁금증 중 하나가 삽입 여부에 따른 처벌의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기 삽입이 없더라도 금전 대가와 성적 접촉이 확인되면 성매매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간단만남, 차만남은 성기간의 삽입보다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상 법적으로는 성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 자체를 성매매로 보고 있기 때무에 직접 삽입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 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접촉 경로

• 신체 접촉의 범위와 횟수

• 만남의 대가

• 만남의 빈도

등 구체적 요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애무 또는 노출 등 포괄적인 범위의 성적 행위가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혐의 인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의 트위터 간단 단속 사례를 보면, 삽입이 없었거나 단순한 접촉이었음에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선처를 받기 위한 쟁점이 삽입 유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간단만남, 차만남, 조건만남 등에 대해 경찰 연락을 받아 당황스럽다면 인터넷 상의 일반적인 사례들만 살펴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의뢰인만의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동주 조건만남 관련 성공사례

트위터 간단 단속 외에도 온라인 성매매 수사가 강화된 지금, '삽입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전략적 진술 방향과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아온 변호사와 1:1 상담 가능하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