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초범이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와 초범 맞춤 대응 전략

초범이더라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단순 실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건 정황, 초기 진술 대응에 따라 실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초범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선처 요건과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준강제추행 초범이면 선처 가능할까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초범이라도, 선처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수사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인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로, 술자리에서 상대가 명확히 거부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표] 준강제추행 초범 선처 여부 판단 기준

실무상으로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초범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선처를 결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증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판단합니다. 

즉, 초범이라는 유리한 요소를 다른 양형요소 및 방어 전략과 함께 활용하여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2. 준강제추행 초범, 경찰조사 전 꼭 준비해야 할 것은?

준강제추행 초범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향후 기소 여부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이미 

• CCTV

• 목격자 진술

• 피해자의 진술서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억울하다",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것은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지, 증거 자료가 의뢰인의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 되므로, 

✓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모순점은 없는지

✓ 의뢰인은 이에 대해 어떤 주장을 피력해야 하는지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 경찰조사 전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5가지

• 진술 방향 정리 및 메모

• 당시 정황 재구성 및 증거 보존

•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 여부 확인

• 반성문 및 사회적 기여 활동 

• 변호사와의 사전 시뮬레이션

이러한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초범이라도 예상보다 높은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Q3. 준강제추행 초범이면 합의 없이도 선처 받을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실질적인 선처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합의서)는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과 같은  선처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원활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는 양형기준에도 명확히 기재되어있는 특별 감경 요소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범행 동기나 수법이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이라는 것을 입증

•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였으며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졌음을 강조

• 피의자가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치료·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

준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성범죄 전과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의뢰인 사건에 조력합니다.

피의자 중심 전략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선처 전략까지 함께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선처 유도까지, 경험 많은 변호사가 사건 종료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 

성실한 소통과 실질적 방어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동주 준강제추행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