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성폭행 억울하다면 증거수집부터 진행해야 하는 이유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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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인관계였으니 괜찮겠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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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분의 억울함 객관적 증거만이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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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친성폭행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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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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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여자친구가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어요.

억울하게 여친성폭행에 연루되신 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사랑을 말하던 연인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하는 상황은 세상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해도 부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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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어떤 감정일지는 잘 알고 있으나 지금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잠시 내려놓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잠시 내려놓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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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문에서 여친성폭행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왜 증거수집부터 진행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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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인관계였으니 괜찮겠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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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좋아서 한 관계인데 성폭행은 말도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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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는 사이라는 걸 경찰도 알텐데..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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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은 절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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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 여러분은 피의자의 신분이 되고 고소인은 피해자의 신분으로 규정됩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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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연인관계였다는 점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불리한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억울하다는 감정은 법정에서 결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3. 여러분의 억울함 객관적 증거만이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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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엇으로 상대방과 싸워야 할까요? 정답은 단 하나 객관적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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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성폭행 사건의 핵심은 사건 당시 '동의가 있었는가'인데요. 피해자의 진술은 '동의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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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곧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의 거짓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분명한 동의가 있었다 혹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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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호소는 잠시 접어두시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 수집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여친성폭행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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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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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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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DM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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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이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같은 다정한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을 약속하는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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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직전에 이별을 통보하거나, 다툼, 고소인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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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일 만남을 약속하는 과정, 애정 표현, 성관계에 대한 암시나 동의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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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메시지는 여친성폭행 억울함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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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정황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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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가 그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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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인들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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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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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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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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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가 맡았던 실제 사건 중에서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여친성폭행으로 고소한 후 주변 지인들에게 "남자친구와 관계가 좋다"는 말을 한 정황을 포착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한적이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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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억울하게 여친성폭행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이 증거수집부터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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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 "증거수집 너무 어려워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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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절차, 자료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러분이 직접 수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증거와 자료 수집은 전문가인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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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해주셔야 할 일은 딱 한가지, 빠르게 결단을 내리시고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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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범죄 골든타임을 놓치지만 않으신다면 좋은 결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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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