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추행 헌팅포차 성범죄 합의로 종결한 사례 소개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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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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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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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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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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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은 헌팅포차에 갔다가 가슴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성범죄 합의에 성공,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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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의 의뢰인 A씨는 평범한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가슴성추행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사건화가 되자마자 저 조원진에게 조력을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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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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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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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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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 사실 기억이 잘 안나요..

어떡하죠?

의뢰인 A씨가 실제 해주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청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의 생일을 맞아 헌팅포차에 술을 마시러 간 상황이셨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생각보다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께서는 옆 테이블 여성들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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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한 여성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자리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많은 양의 술을 먹게 된 의뢰인께서는 함께 술을 마시전 여성 B씨의 가슴성추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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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B씨는 사건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상대로 1차 신원조회를 거친 후 추후 경찰조사에 출석할 것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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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실수로 한 가슴성추행으로 엄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3. 조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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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둘째도 합의가 중요합니다.

제가 의뢰인 A씨께 드린 말씀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명확하게 피해자 B씨에게 가슴성추행을 한 상황이었고, 그 광경을 목격한 여러 목격자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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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줍잖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다음 두가지를 의뢰인 선처를 받는데 핵심으로 삼고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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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른 혐의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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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의뢰인들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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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만 할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물론 억울한 누명을 쓴 사안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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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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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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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추행 부위도 부위이고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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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여 합의를 포기하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것이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의 감정선을 파악하면서 합의 의사를 계속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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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께서는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의뢰인 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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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선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맞춤식 양형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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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저의 법적 논리를 담은 의견서등 의뢰인의 사정에 딱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는데요. 형식적인 자료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힘들었기에 저만의 노하우를 활용 맞춤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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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전과가 남지 않아 의뢰인도 저도 만족할 결과였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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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헌팅포차 가슴성추행 성범죄 합의로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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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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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단연 최고로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합의 없이는 선처는 힘들다는 의미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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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사건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정확한 진단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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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