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포렌식조사 음란물유포로 압수수색 되었다고 포기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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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포렌식조사,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11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찰포렌식조사, 단어 자체만 들어도 중대한 수사처럼 느껴지실 수 있죠. 실제로 이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무거운 처벌이 바로 이어질까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찰포렌식조사는 수사 전체에서 보면 ‘시작 단계’일 뿐이며, 이 시점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처벌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니, 섣부른 포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빠른 상담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경찰포렌식조사 절차와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관련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궁금증 있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 음란물유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불법촬영물 음란물유포죄로 입건될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②항
불법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적절한 대응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있어 경찰 및 검찰은 더욱 엄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포렌식조사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해요.

2. 압수수색이 먼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후 포렌식조사로 이어지는 절차는 일반적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압수수색이라면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드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로 혐의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유죄로 판단된 것도 아니고요.

압수된 전자기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조사는 증거 확보 수단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 대응이 추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빠른 조력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3. 경찰포렌식조사, 반드시 혼자 받지 마세요

포렌식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압수된 휴대폰, 노트북 등의 자료를 분석한 뒤 고소인의 진술과 대조하여 질문이 이어지는 수사 과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절차라 보셔야 해요.

특히 유도신문 방식으로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려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동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 자체에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경찰포렌식조사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S씨는 특정 스포츠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회원들과 함께 단체 채팅방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촬영 음란물을 해당 단톡방에 공유하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됩니다.

이후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S씨는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초기 대응부터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대응 과정

경찰포렌식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해당 단톡방이 음란물 유포 목적이 아닌, 단순한 취미 활동 방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유포 자체는 인정했으나, S씨가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는 사실도 부각했습니다.
S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성실히 이수 중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위 조력을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S씨는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포렌식조사와 초동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경찰포렌식조사,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겁부터 먹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현재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부담 없이 가능하며, 조기 대응이 곧 최선의 방어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사연을 나누고 싶어지셨다면 언제든 편히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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