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립 요건 | 거절 못한 관계도 처벌될까

직장 상사나 고용주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가 바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거나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직적인 권력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시적인 거절이 없었거나 심지어 겉으로는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것이 위력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게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고, 형사 처벌 외에도 해고 등 징계 처분까지 감수해야 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성범죄자 낙인과 실직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이 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교감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업무상 위력 추행의 성립 요건과 혐의 방어 전략을 정리해 봅니다.

1. '위력'의 광범위한 법적 해석

이 범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처럼 유형적인 힘의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라고 정의하며, 그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도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저녁 식사를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부하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참았다면 이는 위력의 행사가 됩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현실적으로 제압할 필요도 없으며, 그러한 지위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때리거나 협박한 적 없다"는 항변은 법리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지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당시의 접촉이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상급자라는 지위 때문에 거부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묵시적 동의와 위력의 경계선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은 피해자의 태도입니다.

사건 당시에는 웃으며 대화하거나 술자리에 끝까지 동석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가 나중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묵시적 동의로 보지 않고 위력에 의한 순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애매한 상황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시의 관계가 위력이 작용할 수 없는 수평적이거나 사적인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소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연락 빈도와 대화 내용 (상하 관계를 넘은 친밀함)

•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 변화 및 자연스러운 스킨십 여부

• 접촉 장소와 시간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회식 자리 vs 개인적인 만남)

• 다른 동료들이 목격한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분위기

만약 두 사람이 업무 외적으로도 자주 만나거나 연인에 준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증거가 있다면, 위력보다는 개인적인 호감에 의한 관계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직장 내 징계와 형사 처벌의 이중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는 형사 법정뿐만 아니라 사내 징계위원회에서도 다뤄지는 중대 사안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과 맞물려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추세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직장 내 징계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성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나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립니다.

설령 형사 재판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이미 징계가 확정되어 복직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징계 소명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징계 절차를 형사 판결 확정 시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징계 수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억울한 처분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증거 수집의 골든타임과 대응 전략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동료들이 증언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손을 놓고 있으면 유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진술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 수집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혐의를 방어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및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일 및 전후의 CCTV 영상 확보 (식당, 술집, 엘리베이터 등)

•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전체 복원 및 분석

• 당시 동석했던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 및 녹취록 확보

• 피해자가 주변 동료들에게 사건에 대해 언급한 내용 파악

•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일지나 스케줄표 정리

특히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친근하게 대했다거나 업무적으로 협조적이었다는 정황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간접 증거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듯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제시해야만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직장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는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피해자가 하급자일수록 '위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위가 높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위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위력의 행사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쌓아온 커리어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찾고, 당당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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