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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교제 미성년자교제 처벌 | 합의된 관계라도 성범죄 될까 성인과 미성년자가 이성 교제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제 과정에서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법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정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
주거침입미수 주거침입미수 처벌, 문고리만 잡아당겨도 성립할까 타인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실패하거나 발각된 경우,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침입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침입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재범 강제추행재범, 집행유예 중이라면 구속 피하기 어렵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재범은 법원이 가장 죄질을 나쁘게 평가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미 한 번의 처벌이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개전의 정, 즉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재범의 경우 초…
탈의실몰카 탈의실몰카 혐의 대응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침입죄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 신체가 노출되는 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탈의실몰카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고의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이 경…
미성년자성매매미수|성관계 결국 안 했는데도 처벌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성매매미수도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아청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고의성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한편 미수에 대해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 사정을 제대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한편 미성년자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아깝지 않게 쓰는 3가지 원칙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할 때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단위를 호가하는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곳…
강제추행합의 제대로 해야 성추행형량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변호사 로서 강제추행합의 관련 사례와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피해자와 합의 를 원하실 텐데요. 저는 그동안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 을 맡아오면서 합의 노하우를 쌓아왔…
위기? 카촬적발되어 경찰조사 앞두고 계시다면 클릭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변호사 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사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카촬적발되어 몰카범처벌 위기입니다… 실형은 안 나오겠죠? ” 몰카는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라, 처벌 수위가…
경찰조사연락 경찰조사연락 대응 가이드 | 일정 조율부터 정보공개청구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은 향후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조…
클럽성추행 혐의, 상황별 대응 TIP (+강제추행상담 링크)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변호사 로서 클럽성추행 등 일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법을 안내드립니다. 제 이력을 보고 군인·공무원 사건에만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저의 업무는 특정 사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성관계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배포까지 했다면 몰카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법무법인 동주 파트너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변호사 로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연인 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상호 동의로 촬영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몰래 촬영하거나 공유 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
형사공탁 특례제도 형사공탁 특례제도 신청 방법 | 합의 안 될 때 필독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합의가 무산되곤 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ip캠 처벌 ip캠 처벌 수위와 대응법 | 유포부터 소지까지 최근 반려동물이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설치한 IP카메라가 해킹되어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상이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해킹범뿐만 아니라 영상을 접한 일반인들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
불법영상 구매 소지|카촬기소유예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 구매 및 소지라 하여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 불법영상 구매 소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카촬기소유예 를 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제작 및 유포가 아니라고 마냥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한편 구매/소지와 더불어 공유/재판매까지 이루어졌을…
피해자 합의 거부 피해자 합의 거부 대처법 | 공탁 및 양형 자료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확실한 양형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분노가 크기 때문에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섣부른 연락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