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 강간죄 장애인인 줄 몰랐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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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8본문
장애인성폭행 강간죄 장애인인 줄 몰랐어도 처벌?
실제 성공사례 |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대학생 ▶ 무혐의 방어 성공 |
주거침입 후 장애인 피보호자간음한 복지센터장 ▶ 1심 실형 후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
4급 지적 가진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에게 장애인성폭행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본인은 억울할지 몰라도 법리적으로 다가가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지요. 오늘은 이러한 장애인성폭행 사안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질이 안좋아 선처를 받기 힘든 사안인 만큼 오늘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상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에 대한 강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협박이나 폭행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간음했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으며, 합의를 했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를 가진 경우엔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
진짜 몰랐는데 장애인성폭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적 3급만 되더라도 상대방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결과에서 중증도 지적 장애에 해당 된다면 겉으로 보기 힘들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것인데요. 물론 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 두 사람의 관계, 실제 제3자가 보았을 때 피해자의 일상생활 행동 및 대화 등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감형될 부분이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몰랐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며, 선처 전략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면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섣불리 대응하다가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의견부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알고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ㅅ씨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지적 2급을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지적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으며 ㅅ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평소 ㅅ씨를 잘 따랐기에 두 사람 사이엔 친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ㅅ씨는 이러한 친분을 이용하여 여성에게 서로 좋은 것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여성이 이에 응하게 되며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친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데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ㅅ씨는 실형 만큼은 피하고자 서둘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실 관계 파악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지적 2급이라는 점, 실제 일상생활과 행동을 볼 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장애인성폭행 혐의가 완벽히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신속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ㅅ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이 ㅅ씨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작 사유 제출 ㅅ씨가 초범이며,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직장 동료와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ㅅ씨가 사건 이후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수립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로도 ㅅ씨와의 연락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시 피해자가 거부했다면 ㅅ씨는 강제로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해당 사례는 실형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잘 대응했기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저 또한 많은 노력을 했고 걱정이 많이 되었던 사안이지만 결과가 좋게 나와 저도 참 기억에 남는데요. 만약 여러분도 이러한 혐의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