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성추행 동성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도 징역까지 이어지기에 (feat. 친구관계, 레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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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8

실제 성공사례

레즈클럽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백허그하며 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썸타던 관계에서 여자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전 여자친구로부터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동성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해당 사안은 동성애이신 분들이 많이 연루되기도 해서 대부분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섣불리 조력을 구하기 눈치보이더라도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 간에 발생한 것이라도 엄격한 처벌이 따르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성 간에 발생한 성범죄 처벌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성추행 또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규정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했을 시 인정된다고 나와 있지만 꼭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했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성 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선처를 받기 쉬운 것도 아니며 담당 기관과 재판부에서는 동일한 시선으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내리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여자성추행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내방을 꺼려하셔서 카톡이나 전화 상담만 진행하시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 의견을 존중해주어 카톡 또는 전화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자택으로 수사문서가 발송되는 것이 싫으신 분들을 위해선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대리 수령을 함으로써 주변인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저도 그에 맞는 비밀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판례에서도 여자자 여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고 그 외 사례에서도 징역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대응해서 선처를 받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으며 나오는 지역명, 이름은 모두 사실과 다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안 씨는 30대 동성애 여성으로 홍대에 위치한 레즈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며 다른 테이블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이 취한 상태였던 안 씨는 sns로만 알고 지내던 여성 이 씨가 마음에 들었고 옆에 앉아 스킨십을 시도했는데요. 이 씨는 불편한 티를 냈지만 제대로 된 사고판단이 불가했던 안 씨는 계속하여 이 씨의 목을 쓰다듬고 허리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가를 하였는데 일주일 뒤 안 씨는 여자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 심가성을 느끼게 된 안 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비밀 면담 및 수사문서 대리 수령

우선 안 씨는 최대한 비밀리에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기에 그에 맞게 1:1 비밀 면담 및 사건 관련 문서를 동주 사무소로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도 컨택을 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 주장

변호인 의견서에 안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담아냈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안 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성 간에 발생한 성범죄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꼭 동성애가 아닌 일반 친구 관계라도 섣불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꺼려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고민을 하며 시간이 지체되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지니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방법(전화/카톡/홈페이지 등)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