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유포 동영상협박 몰카 아니어도 처벌 받습니다

① 직접 촬영한 영상 아니어도 처벌됩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영상이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종종 타인에게 받은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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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것 아니니까 괜찮겠지'

'내가 찍은 것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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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촬영 주체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어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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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짜 유포할 생각은 없었어요..."

'유포할 생각이 없었으니 무죄를 주장할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문단만큼이라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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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무혐의를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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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면 우선 협박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유포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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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가서 "유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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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겠다'라고 말하게 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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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전문가와 이야기한 후에 진술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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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제 사례 소개) 전 여자친구와 사귈 때 촬영한 성관계영상유포하겠다고 동영상협박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최근에 이별한 사이며 과거 연인 사이일 때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영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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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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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남성을 만나는 전 여자친구를 보며 배신감이 느껴졌고 이에 의뢰인은 예전에 촬영한 성관계영상이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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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찾자 순간적인 감정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이 영상 네 남자친구가 봐도 되냐"라며 협박 문자를 세 차례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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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에 휩싸인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동영상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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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성관계영상유포, 동영상협박 사안은 피해자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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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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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사건 초기에 받은 조력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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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은 불법촬영 유형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면...?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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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지라도 전문가와 함께 대처를 하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