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다운 저장 혐의 경찰조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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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성공사례

지금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아청물소지, 다운, 저장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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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일 수도 있고 가족이 대신해서 찾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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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아청물소지와 관련된 처벌법은 점점 강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아청물소지 혐의뿐만 아니라

①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한 경우

② 잠깐 시청하고 삭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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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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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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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청물소지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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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단순 소지, 시청이 아니라

①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P2P 사이트에 아청물을 업로드했거나 ② 주변 사람과 해당 영상을 공유했을 때는 '배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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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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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짜 모르고 다운 받았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압축된 파일에 포함되어 있어 정말 모르고 다운 받았는데 연루된 분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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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든 억울함을 소명해야 하는 입장이든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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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부터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해야만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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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10년의 경험을 통해 얻어낸 노하우를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시간이 없으니 바로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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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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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청물 관련 처벌 규정

• 아청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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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드렸지만

• '단순' 시청, 다운

• 모르고 소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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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할 때도 있지만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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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소유예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형사 처벌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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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 아청물을 소지하게 되었는가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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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구매하였거나 모르고 다운 받았다고 하더라도 폴더, 썸네일에서 아청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저장을 했다면 이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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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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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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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되는 피의자 특징

초범이고 여죄도 없고 아청물소지 건 수도 별로 없는데 실형을 선고받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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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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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이과정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난 사실이 밝혀지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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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몰랐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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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아청물소지, 시청 사실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내지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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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파일 이름, 썸네일입니다. 파일 이름, 썸네일에서 아청물임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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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상물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체 발육 상태나 외모가 성인과 같았다는 것을 추가하면 더욱 유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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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조사 받는 방법(공통)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든 부인하는 입장이든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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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은 절대 도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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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준비한다고 준비해서 경찰조사에 갔는데 당시 분위기, 수사관의 압박 질문 등을 이유로 잘못된 답변을 하고 돌아오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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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잘못된 것을 인지하거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은 이후에 저를 찾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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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선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약 3% 이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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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불리한 상황이 오기 전에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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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분께서는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