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시청 처벌 사례 - 아청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청물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처벌받나요?

네, 아청물(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높아져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했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촬영했다고 해도 이를 시청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무에서는 아청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만화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에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성범죄 분야,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강점을 가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2. 불법촬영물인지 모르고 시청하게 되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겠죠?

불법촬영물인지 모르고 시청한 경우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경감받거나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시청하게 된 영상의 제목과 실제 내용이 달라 우연히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게 되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잘못 대처한다면 수사과정에 비협조적이고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어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시청 내역은 물론,

지금까지 다운받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불법촬영물, 아청물 등이 모두 드러나 추가 혐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수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초기에 고의성을 입증하고 초범이거나 범죄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Q3. 미성년자가 나오는줄 모르고 시청했어요. 그냥 딥페이크 영상이라 실제 미성년자도 아닌데 처벌될까요? 

네, 실제 인물을 촬영한 것이 아닌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것이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더라도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이는 아청물로 취급되어 수사가 진행되며

이를 소지 또는 스트리밍, 시청했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성인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라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가능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단순히 스트리밍 시청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미성년자가 나오는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