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카촬죄 -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카촬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몰카와 같은 카촬죄 사안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1. 헬스장 카촬죄 성공사례

1.1. 무혐의

카촬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서 무혐의를 희망하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카촬죄에서 무혐의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실수로 촬영되었거나 의도치 않게 촬영에 포함된 경우 

•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 공개된 장소에서의 일반적인 촬영
  일행을 촬영하려다가 우연히 함께 찍힌 경우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도 루프탑 수영장에서 수영장 전경을 촬영하려다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처음부터 여성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에 동주의 변호인단은 이 점을 강력히 피력하며

입증에 성공하여 무혐의를 받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1.2.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사실상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지만 검사 측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고의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후 이를 부인했다가

압수수색까지 받은 후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해도 데이터가 모두 복원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동주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등의 준비를 도왔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에는 동의를 표했으나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3.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실제로 징역 1년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도 의뢰인의 개별 사건 특성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여 

동종전과가 있고 몰카를 유포까지 한 경우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게 조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카촬죄 선처의 핵심

2.1. 수사과정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무혐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요인들을 최대한 주장해야 합니다.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성공

• 계획적이지 않은 범죄

•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겨우

• 진심어린 반성과 성범죄 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한 가지 요인에 충족된다고 바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경찰 불송치를 받아낸다면 좋겠지만 

해당 경우는 사실상 오해나 누명에 의해 고소가 된 것이 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현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어떤 전략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냉철히 판단하여 최대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2.2. 재판과정

전과가 있거나 헬스장 몰카 영상을 주변에 유포한 경우 등과 같이 중대한 사안이라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처분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 다수의 피해자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이라는 점

•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받았다는 점

• 전문 변호사를 통한 심리교육 소견서 제출, 법적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이 정상참작 가능한 점들을 최대한 피력해야 합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1 직접 상담을 제공하여 현 시점에 가장 필요한 조력을 제공해드립니다.

헬스장에서 몰카, 도촬을 하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