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아청법 - 처벌기준, 대응방법, 성공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Q1. 딥페이크인데 왜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청물은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더라도 아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로, 미성년자인 연예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경우, 이는 단순 딥페이크가 아닌 아청물로 간주됩니다.

Q2. 딥페이크 아청물에 대한 최근 판결 추세는 어떤가요?

재판부는 딥페이크 아청물을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합니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딥페이크 범죄 중 96%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것이 드러나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비롯하여 복제와 편집·반포 등 딥페이크 아청물 관련 범죄 모두에 대해 혐의가 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Q3. 딥페이크 아청물 관련 혐의를 받고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딥페이크 아청물 관련 혐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선처를 받아내기 힘듭니다. 

단순히 관련 기록이나 영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혐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했던 데이터도 모두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대처하기보다는 사건 초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
  실제로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선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문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별 대처 전략을 수립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 진심 어린 반성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개인적 판단으로 대응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등의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하도록 정해두었는데요,

법리적인 검토 없이는 자칫 형량을 가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유죄판결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자임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이 가게 될 것입니다.

보안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사생활의 자유 제한때문에

일부는 형사처벌보다 보안처분이 더욱 엄중한 처벌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판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