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성추행사건 적용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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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술 먹고 한 행동인데 감형 안될까요?..

술 먹고 실수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이런 행동 안 할 것 같던 사람도 술을 먹으면 변하는 사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셔서 성범죄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히 20대 청년분들이라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인터넷에서 이미 많은 정보를 찾아보셨을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술 먹고 한 행동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감형될 것이라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술을 먹은 것은 본인의 의지로 먹은 것이기 때문에 감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 저 조원진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성범죄, 그중에서도 성추행 사건이라면 주취감형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10여 년간 성범죄 사건을 전담해서 맡아온, 정말 밥만 먹고 성범죄 가해자 사건만 다루어 온 저 조원진이니 아래 글을 믿고 보셔도 됩니다.

술먹고 하면 감형된다고 하던데..

우선 우리나라 법원이 성범죄 사건에서 술을 먹고 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법부는 단순한 음주 상태만으로는 형량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필름이 끊겼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판례 中]

맞습니다. 흔히 필름이 끊겨서 본인이 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로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취감형을 기대하고 계시다가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2007~2017년까지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음주 상태가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는 없다. 오히려 음주 후 성범죄의 평균 형량이 비음주 성범죄 형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발표 자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성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술을 마시고 한 행동이니 감형을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술을 먹고 한 행동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요.

성추행사건 연루, 주취감형을 기대하기보단 다른 감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다른 전략을 세워야죠.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똑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정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좌절시키거나 겁주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고 빠른 대처,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다음 요소를 핵심으로 삼아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범행을 자백하면 감형을 받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면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느냐, 합의를 했느냐는 여러분의 선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사과를 전하는 일은 2차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조원진에게 합의를 맡기셔서 원만한 결론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기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녹아 있는 양형자료 제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집안의 가장,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 등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학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 등 개인적인 사유로 호소할 수 있는데요.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상황을 분석한 다음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골라 선처를 호소하는 데 사용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는 성추행사건에서 주취감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술을 먹고 저지른 행동으로 감형, 선처를 받을 생각보다는 저 조원진을 믿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0여 년간 청년 여러분의 성범죄 사건 대처에 힘을 써온 저 조원진을 믿어주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