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조건만남미수 자녀 연루된 부모님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제 아들이 대학생인데 앱으로 고등학생이랑 성관계 맺으려고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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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고 성관계는 안 했으면 괜찮게죠?

오늘도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신 한 부모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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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조건만남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 본인도 계시겠지만 그 부모님도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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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0여 년간 청년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으로 해결해온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돈만 주고 성관계는 맺지 않았더라도 정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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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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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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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셨고, 이제 저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아드님의 미래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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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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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주셔야 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야만 자녀분의 선처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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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저 조원진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조건만남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과, 선처를 받기 위한 저 조원진의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건만남미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형사처벌받습니다.

아청법이라고 하던데..

처벌이 많이 무거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내리는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법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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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굉장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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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이 연루된 조건만남의 처벌 규정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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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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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을 사는 행위란 조건만남처럼 돈을 주고, 즉 성관계를 가지자는 조건을 걸고 청소년과 만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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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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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성을 팔도록 권유만 해도, 유인만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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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드님의 경우와 같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시도를 했다면, 성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조건만남미수로 무거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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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의 선처를 위해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대처 전문 저 조원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안처분 면제는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 아들 취업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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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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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에게 내려지는 행정 보안처분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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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최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일부 사기업 취업이 제한되게 됩니다.

단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2) 판사의 판단하에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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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재판에서 벌금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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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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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 조원진은 재판에서 벌금형 이하를 받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만약 벌금형 이상이 나올 사안이라면 판사의 재량인 보안처분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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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조원진과 함께 하시면 방법은 분명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성년자 부모와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아들이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럼 아드님이 선처를 받는데 핵심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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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형 참작 사유가 있겠으나, 그중에 가장 핵심을 꼽으라면 바로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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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 당사자가 미성년자 당사자가 아니라 바로 그 부모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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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처럼 상대방도 한 자녀의 부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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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아들의 선처를 위해 지금 이 글에 집중하고 계시듯, 상대방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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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사건을 다루어 본 결과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부모들도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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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지요. 저 조원진이 힘든 절차를 대신해드리는 청년 성범죄 변호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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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이 아동청소년보호법 조건만남미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 미래가 불투명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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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기에 제가 혼신을 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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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에 집중해 온 저 조원진을 믿으시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조건만남미수 사건을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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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들에게 꼭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