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현행범체포된 20대 초중반 이글 보고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청년 성범죄 전담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 아들이 불법촬영 현행범체포 

되었다고 연락 왔는데 무슨 상황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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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제목에는 제가 20대 초중반 분들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은 며칠 전에도 제게 위처럼 말씀하신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일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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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불법촬영 현행범체포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공포가 보통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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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자녀 분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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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카 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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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인지는 저 조원진이 직접 파악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자녀분의 미래가 좋지 않아질 것이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글을 읽으시는 부모님께 겁을 드리려거나, 선임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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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은 체포가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기에, 부디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시고 빠른 대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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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상황이지만 10여 년 경력 청년 성범죄 대처 전문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최선의 결과는 분명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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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몰카, 미성년자 성범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청년 분들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 수도 없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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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오직 성범죄 가해자 대처만을 위해 일해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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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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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희 아들이 구속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아찔합니다.

얼마 전 끝마친 몰카 사건의 부모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게 감사 인사를 주실 거라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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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불법촬영 처벌 규정, 현행범체포의 의미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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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해소하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처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셨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의 처벌이 무겁다는 사실은 잘 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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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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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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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성폭행도 아닌데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게 말이 되나요?

몇몇 부모님께서는 성추행, 성폭행 정도의 중범죄도 아닌데 왜 처벌이 무겁냐고 반문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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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는 몰래카메라의 죄질 또한 성추행, 성폭행에 버금가게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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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찍어, 평생 한 사람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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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라도 되면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법원이 몰카의 죄질을 나쁘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현행범체포 되었다는 것, 상황이 시급합니다.

체포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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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녀 분은 몰카를 찍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고, 경찰에 신고를 당해 체포된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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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래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데로 대처해 나가셔야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현행범체포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들한테 전화받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안이 시급하니, 핵심만 간결하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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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드님에게 변호사를 선임의 뜻을 수사관에 밝히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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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 진술도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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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님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저 조원진과 상담을 하시고, 아드님에 구금되어 있는 경찰서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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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제가 아드님과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식 솔루션을 구축, 곧바로 이어지는 경찰 조사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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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위 순서를 기억하시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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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몰래카메라 혐의로 체포된 상황, 대처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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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내 자녀 정말 구속이라도 되는 것 아닌지 걱정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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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하시고, 저 조원진이 안내해드리는 대로만 해주세요. 자녀분 구속 피할 수 있고, 선처 받아낼 수 있습니다.

10여 년 경력 청년 성범죄 전담 변호사 저 조원진이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