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몰카 카촬죄구속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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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9본문
실제 성공사례 | ||
화장실에서 다수의 여성 몰래 촬영한 사건 ▶ 집행유예 | ||
지하철에서 여성의 가슴골 찍은 사건 ▶ 기소유예 | ||
버스에서 여성의 다리 몰래 찍은 사건 ▶ 무혐의 | ||
헬스장 여성 회원들 몰래 찍은 사건 ▶ 기소유예 |
올해는 날이 빨리 더워져서 그런지 벌써 수영장이 개방했습니다. 이에 수영장에서 추행을 하다 적발되신 분들, 수영장몰카를 하다 적발되신 분들이 최근 저에게 면담 요청을 많이 주셨지요.
오늘은 이러한 탈의실, 화장실, 수영장몰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장의 구속 위기가 높은 만큼 구속 및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글을 꼭 필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영장몰카 구속 및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는?
수영장몰카는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범률이 높다 보니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카촬죄 혐의로 찾아오시는 분들껜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빨리 내방하라는 말씀들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속되면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힘든 것도 있지만 추후 형량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속부터 실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부분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구속 및 실형 피하기 위한 방법은
이러한 카촬죄구속부터 피하려면
1)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2) 2차 유포 우려가 없다는 점,
3)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도록 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자필 반성문, 선처 탄원서 같은 것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한 뒤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수영장몰카 혐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어떤 전략으로 해결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여성의 신체 확대하여 촬영한 피의자,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30대 남성 ㅇ씨는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영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ㅇ씨는 물놀이를 하며 휴대폰으로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확대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즉시 수영장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영장 직원은 ㅇ씨의 행동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ㅇ씨는 수영장몰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한 행동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ㅇ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통해 혐의를 줄이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초기 피해자측은 합의를 강력히 거부했으나 저의 노하우와 ㅇ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1) 피의자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처음엔 지인들을 찍고 있었다는 점 3)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해 우발적으로 행하게 되었으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점 4) 긴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는 점 6)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한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ㅇ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촬영본의 수위가 높았기에 초범이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했기에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늦기 전에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