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이것 만큼은 알고 가세요

Q1. 조사 전에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A1.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나, 불필요한 자백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이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되, 나에게 어떤 진술이 불리하고 유리할지 판단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 조사를 받으면 바로 기소되는 건가요?
A2. 아닙니다. 조사 이후에도 기소유예, 불송치 등 여러 갈래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갈림길은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과 태도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Q3.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다 있는 건가요?
A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연락을 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의 정황이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성매매경찰조사, 왜 받게 되는 걸까요?

성매매경찰조사는 단속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거나, 상대방의 진술 또는 장부기록, CCTV, 계좌추적 등 여러 간접자료를 근거로 시작됩니다. 

"직접 거래한 적도 없는데요?"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현장에 없더라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SNS, 오픈채팅, 조건만남 어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면 오히려 본인의 말 한마디가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매매경찰조사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매매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뒤, 대응 방법을 모르겠다면 일단 경찰서에 바로 연락하거나 출석하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잘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응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나 자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사 중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않을 경우 신빙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어떤 부분을 진술할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조사받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받아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성매매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단순 성매매의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흔히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기대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증거와 정황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차이가 큽니다. 

특히 계좌이체, 대화 캡처, 위치기록 등이 확보된 경우,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매매경찰조사,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습니다

성매매경찰조사 연락이 왔다면, 먼저 마음을 추스르고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대응은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구약식 등 다양한 선처를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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