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폭행변호사 준강간 실무에서의 쟁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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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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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성폭행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2. 준강간,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3. 준강간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부천성폭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준강간이라는 죄 어쩌면 죄에 연루되고 나서야 해당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성폭행이란 똑같은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립되는 조건도, 대응해야 하는 전략도 다릅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쟁점이 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무죄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든,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든 가장 최선의 방법을 받을 수 있는 쟁점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글에서 부천성폭행변호사로 10년 넘는 시간동안 일해오고 있는 제가 준강간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무상 쟁점은 무엇인지, 무죄를 받은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성폭행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준강간죄는 쉽게 말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간음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표현은 조문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고 말하는데 주로 술을 마셔 만취가 된 상황, 마약 투약을 하여 정상이 아닌 상황이 있죠.

일반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준강간은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을 상대로 간음을 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성립, 불성립에 대한 치열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어떤 점이 사건 해결의 쟁점이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준강간,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상대방이 진정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느냐 입니다.

사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당시 상황을 보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평가하죠.

"술에 취했으면 다 심신상실 아닌가요?"라고 물어 보신다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판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사례

많은 양의 술을 먹어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피해자가 싫다고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가해자가 공포심을 유발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장소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

만약 위 상황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체적인 사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무죄까지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3. 준강간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소개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준강간 무죄를 받아드린 의뢰인 분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안에 연루되신 분은 아래 사례를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후반 회사원이었습니다.

친분을 쌓기 위해 가입했던 러닝동아리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같은 러닝 동아리에 있던 여성 B씨와 친분을 가지게 됨

두 사람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자리를 가진 다음 성관계가지 맺게 됨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나, 며칠 뒤 B씨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

조력 내용

의뢰인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이 억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무죄'를 목표로 삼고 다음 전략을 세워 대응해드렸습니다.

부천성폭행변호사 조원진의 대응 전략

1) 합의 된 성관계였다는 점 입증

두 사람이 합의 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성관계를 가지기 전 들렸던 편의점의 결제내역, 숙박업소의 결제내역 등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이 결제 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고소인 B씨의 진술의 모순 지적

B씨는 처음엔 많이 취하지 않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행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B씨의 당시 상황 구체적인 분석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보면 B씨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애초에 준강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죄를 선고 받아 억울함을 입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