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즐톡 앙챗 단속 처벌 위기라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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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즐톡 앙챗 미성년자조건만남 시도했다면 위험한 이유

2. 즐톡 앙챗 미성년자조건만남 선처 가능성은?

3. 즐톡 앙챗 미성년자조건만남 집행유예 받은 사례 소개

시도만 했어도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즐톡, 앙톡 등 채팅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국정원, 해군본부 군검찰을 거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범죄 여러 사건들을 맡아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왔는데요. 주변 지인 변호사들도 미성년자성범죄를 맡게 되면 제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는 문제인만큼 사건을 해결할 제가 가장 자신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조건만남 즐톡, 앙챗 등 채팅을 이용해 시도하셨다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및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인만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만해도 위험한가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연락만, 시도만 한 것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제 13조 2항을 보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인'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끌어들이는 행위 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으로 관심을 끌거나 설득하여 특정 장소로 오게 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넓은 범위로 해석되는 것인데, 이 말은 곧 여러분의 연락 하나, 메시지 하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영화를 보자, 밥을 사준다" 등의 말도 성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면 유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럼 선처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단순 연락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취한다면 선처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응은 적절하게 취해주셔야 합니다. 의미없는 행동이나 진술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이나 피해자와의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 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이셨습니다. 평소 즐톡, 앙챗 등 익명불상의 사람들과 채팅을 하는 앱을 즐겨 사용했는데요.

사건 당시 채팅 중이던 미성년자는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여기에 큰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 청소년과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고,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돈을 주고 한 행위이니 문제가 없을것이라 생각했지만 얼마 후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조건만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상대 청소년과 대화내역, 전달한 돈의 내역 등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선처와 반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접근했다는 점 강조

의도적인 범죄이냐, 그렇지 않은 범죄이냐에 따라 처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처음부터 미성년자의 성매수를 하기 위해 채팅을 진행한 것이 아닌 호기심으로 채팅을 시작했다가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어필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에 실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내영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