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불법촬영 처벌 사례 찾고 계시다면 확인하세요.

목차

1. 화장실불법촬영 처벌, 부인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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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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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실불법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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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경찰에서 바로 엊그제부터 6월 30일 까지 특별범죄 예방활동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특별범죄예방활동이란 공중화장실, 축제장소 등에서 순찰 강화 및 치안유지 활동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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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간에 단속에 적발되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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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다보니 '성범죄 해결의 골든타임은 경찰조사 전!'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실제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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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어 워낙 터무니없는 정보들이 많아 필터링을 잘 하고 보셔야 하지만 가끔 이렇게 맞는 말이 나올때도 있네요. 성범죄 선처를 얻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변호인의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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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많은 분들이 특히 법률분야에서는 경각심이 없으십니다. 병원에서 종합검진 후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면 곧바로 명의를 찾아가고 병원을 예약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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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법률 분야는 괜시리 "선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선처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워낙 안타까운 사례가 많은지라... 서론이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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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화장실불법촬영에 연루되신 분들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도움을 받으셔서 선처를 받으신 분의 사례까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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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사안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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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실불법촬영 처벌, 부인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반사적으로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반응을 하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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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상황을 너무나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른 것 찍으려고 한 것이다"등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셔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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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급적 초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라고 누차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말이 플러스가 되는지 정확한 판단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2.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화장실불법촬영은 단순한 몰카..가 아닙니다. 일반 몰카와 다르게 한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부분을 촬영한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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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죄질은 더 무거울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몰카 자체가 처벌이 무겁긴 합니다만 그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실무에서는 거의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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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던데..."라고 생각하시고 기대를 하셨다면 접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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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포기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질이 무거운만큼,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이 있는만큼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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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실제 제가 선처를 받아드린 사례로 그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 화장실불법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 소개

사건 경위

"변호사님, 저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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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던 의뢰인의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어린 목소리였다는 것 또한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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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셨습니다. 친구들과의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가 적발되어 경찰서로 현행범체포까지 된 상황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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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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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이미 현행범 체포되어 서로 연행되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범행을 확신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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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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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께서는 아직 너무나 어린 20대 대학생이셨기 때문에 최대한 전과를 남기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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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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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지한 반성의 의미를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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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반성문 작성 및 제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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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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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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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맞춤식 양형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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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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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