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가 중요한가요? - 성범죄전문변호사 직접 답변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준이 되는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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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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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소개

나이가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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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짜 강제로 한 적이 없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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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에 들어오시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해보신 분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반인 분들에게는 그 개념이 생소한 범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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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폭행과는 성립조건도,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이 말은 즉 일반적은 대처로는 선처를 받기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상대방의 나이가 왜 중요한 것인지, 만약 이미 가해자로 연루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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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 대해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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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19세인가요? 하는 말이

다 달라서 도무지 모르겠네요..

실제 많은 분들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에 워낙 많은 정보가 있다보니 피해자의 나이가 몇살일 때 의제강간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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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만 보고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형법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이 되는 피해자의 나이는 만 16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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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들이 여기에 해당하습니다.

2.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나이만 맞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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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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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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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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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강제적으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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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 성관계를 맺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소개

사건 개요

정말 죄가 되는 줄 몰랐어요...

의뢰인 a씨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초반 대학생이셨는데요. 저에게 상담 요청을 주셨을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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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다음 두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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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사람의 성관계는 상호 합의 된 관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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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나,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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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로 합의된 관계였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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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죄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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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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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가는 줄 알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건 종결 후 의뢰인께서 실제 해주신 말씀 입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의뢰인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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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