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기준 해당되나요? - 무혐의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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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촬영기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2. 불법촬영기준 해당된다면 받는 처벌은

3. 억울한 불법촬영 연루, 무혐의 받은 실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법촬영,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카촬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면서 관련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오늘 제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대응으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야 합니다.

"제가 떳떳한데.. 당연히 무죄

나오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죠 뭐..

이것도 제가 신경써야 해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생각으로 안일한 대응을 하시다가 타이밍을 놓치시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이죠.

억울함은 경찰이 밝혀주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로 연루된 여러분이 직접 무고함을 밝혀야 합니다.(물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인이 스스로 무고함을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불법촬영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실제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었다가 무혐의를 받은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법촬영기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Q.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진행 하셨나요?

몰카에서 동의 없는 촬영은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설령 촬영자가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Q. 성적인 수치심이 들만한 신체를 촬영하셨나요?

불법촬영기준은 단순한 신체 촬영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찍었을 때 해당합니다.

가슴, 엉덩이, 다리, 속옷 노출 부위 등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위나,

옷을 입고 있어도 특정 부위를 부각해 성적으로 느껴지도록 촬영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은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불법촬영기준에 해당합니다.

Q.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나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당시 정황을 통해 판단되는데요. 한 부위만을 반복적으로 촬영했거나, 저장된 파일의 이름에 성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2. 불법촬영기준 해당된다면 받는 처벌은

기준에 해당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데요.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규정에 의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나, 대부분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이며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ㅈㅈ

3. 억울한 불법촬영 연루, 무혐의 받은 실제 사례 소개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2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사건 당시 여름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리조트에 놀러가셨는데요.

리조트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풀장이 있었는데, 이 곳에서 고소인 B씨와 마주쳤다고 합니다. B씨는 비키니 차림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소중한 순간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풀장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고소인 B씨가 "왜 나를 찍느냐"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상황으로 가해자가 된 A씨께서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고소인은 불법촬영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찍은 사진에는 성적 목적을 가진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일부 사진에는 고소인이 찍혔으나 고소인을 메인으로 설정하여 찍은 사진 또한 없었는데요.

저는 동종 유사 판례에서 무혐의가 나왔던 것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ㅇ벗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본인이 불법촬영기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곧바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셔야 하고,

위 의뢰인 사례와 같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 분 또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나 똑같은 일을 수백, 아니 수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월하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