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회식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받은 케이스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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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은 직장내성추행 회석성범죄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셨다가 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회식자리에 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술이겠죠. 모두가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처벌 받는 일, 여러분께도 실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아래 제가 설명드리는 글을 읽어보시고 위 의뢰인께서는 어떤 대처로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황이 긴급하여 상담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 사오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편의를 위해 위 의뢰인을 김씨, 고소인을 이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김씨는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서 친했던 동료들과 함께 다함께 송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씨도 있었는데요.

1차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한 뒤 2차 장소로 갈 사람들만 따로 모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 김씨와 이씨 모두 2차 자리에 참석하였고 모든 자리를 문제 없이 마무리 한 뒤에 집으로 귀가하였는데요.

문제는 며칠 뒤 김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송별회 때 함께 참석했던 이씨가 김씨를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김씨께서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이성판단을 하지 못할 만취 상태도 아니었고, 이씨의 몸을 추행한 일은 더더욱 아니었기에 황당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 억울함이 풀리겠지"라는 생각으로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려고 했으나, 주변 지인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권유를 하여 저 조원진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김씨와의 상담 내용으로 직장내성추행 회식성범죄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고소인 이씨는 의뢰인이 잠시 편의점에 가려고 할 때 따라나왔고, 그 순간에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사건 현장에 CCTV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거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CCTV에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의뢰인의 무혐의도 쉽게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편의점 이동시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점을 쟁점으로 삼아 주장했습니다.

당시 회식자리에서는 의뢰인과 고소인 단 둘만 있었던 적이 애초에 없는 상태였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을 따라나왔을 그 잠깐 사이에 추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여러 직장내성추행 회식성범죄 무혐의 증거를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 경찰서로부터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직장내성추행 회식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게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직장내성추행 회식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억울한 성범죄,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무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고소인의 진술을 공격 하는 것이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신속한 대응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및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