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강제추행 | 변호사 | 강원도 | 제주도 | 부산

게스트하우스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술에 취해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상대방도 장난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왜 고소까지 간 걸까?”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낯선 여행지에서의 가벼운 접촉이나 친밀감을 나누는 행동이 어느 순간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상황, 당사자가 아니고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특히 강원도, 제주도, 부산처럼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상황이 더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위기상 서로 친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요. 

이런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절차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은 게스트하우스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께서 사건의 구조와 대응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 게스트하우스강제추행, 적용되는 법 조항은?

게스트하우스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법 조항은 형법 제298조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소는 물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 약한 신체 접촉이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 도중 허리를 감싸 안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런 행동이 숙소의 폐쇄성이나 술자리 분위기와 결합되면서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해지곤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접촉이라 해도,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낸 경우엔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 강원도·제주도·부산 지역 게스트하우스 특성 고려

강원도, 제주도, 부산은 게스트하우스강제추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관광지라는 점과, 혼숙·파티 문화가 일상화된 게스트하우스가 많다는 점입니다.

낯선 이들과 빠르게 친밀해지는 구조 속에서, 서로 간의 경계를 오해하는 일이 잦고, 그런 오해가 신체접촉과 연결되면 추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상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가 방을 나가고 나서 신고가 접수되는 식의 전개도 자주 발생하지요.

이런 유형의 게스트하우스강제추행 사건은 정확한 정황과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 확보가 사건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 내가 본 조사의 흐름과 대응 방식

게스트하우스강제추행 사건을 맡게 되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 직후 진술의 변화 여부, 목격자 유무, CCTV나 휴대폰 영상 존재, 그리고 당사자 간의 문자·SNS 대화입니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느낀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거부의 정도나 구체적인 표현, 당시 정황이 모호했다면 그에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임하실 땐, 혼자 진술을 준비하는 것보다 사건을 분석해줄 조력자의 도움이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진술이 그대로 검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때 흐름이 굳어지면 이후 대응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게스트하우스강제추행 사건은 특성상 ‘기억이 안 난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반복되는데, 수사기관은 이 말을 의도적 회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 관계와 표현 수위를 점검하며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혼자 감당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강제추행 혐의는 단지 분위기나 오해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의 행동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변곡점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지에서 생긴 일이더라도 그 후폭풍은 일상 전체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