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양식, 성범죄라면 제대로 작성법은 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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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반성문을 쓴다는 것. 그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신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서는 성사안에 맞는 반성문양식과 내용이 필요한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11년간 성사안 전문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어떤 양식의 글이, 어떤 내용의 글이 가장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그 양식과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 앞서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반성문양식, 이 형식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제가 11년간 성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오면서 결과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반성문양식인데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의 발생 경위

언제, 어디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

이 부분에는 변명이나 핑계 없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하게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말뿐인 반성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5) 선처를 구하는 내용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3. 성범죄 반성문이라면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인의 잘못을 서술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실수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그렇게 큰 잘못인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반성문 초안을 작성해보라고 말씀 드리면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저는 위와 같은 변명이 들어간 내용의 서류는 최악이라고 평가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보았을 때 이는 반성이 아닌 자기방어일 뿐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아,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추상적인 다짐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말들, 당연히 반성문에 포함될 수도 있는 말들인데요. 하지만 말 뿐인 주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신, 본인의 잘못된 성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 정신과 상담 치료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2차가해, 즉 이미 한번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시 한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성문양식에 피해자의 신상이나 피해 사실을 불필요하게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2차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글에서는 오직 여러분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고통도 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반성문이 끝은 아닙니다.

성범죄 반성문양식 제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감형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감형 및 선처란 모든 부분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사실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범죄 반성문양식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써야 할지, 어디서부터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조원진이 잘못된 방법으로 작성된 반성문이 아닌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반성문 한장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시고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셔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