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성립 조건과 처벌 이 글에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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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네? 제가 주거침입강간이요?.. 설마요..

저 그렇게 무서운 범죄 같은건 한거는 아닙니다..

해당 죄로 상담을 오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주거침입'과 '강간'이 결합된 주거침입강간은 처벌이 무겁고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사안입니다.

빠르게 현실을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케이스라는 의미인데요. 그 전에는 이 죄가 무엇인지 성립 조건과 처벌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물론 사건은 변호사인 제가 처리합니다만, 당사자인 여러분께서 본인이 어떤 죄에 연루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전에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주거침입강간죄란?

주거침입강간이란 단어 그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단순히 주거침입과 강간죄를 따로 떼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두가지 불법 행위가 결합된 형태, 즉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하는 사안을 따로 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평온해야 할 공간인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고, 나아가 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한다."

→ 주거침입강간 유죄가 선고될 때 판결문에 주로 명시 되는 내용입니다.

3. 주거침입강간 성립 조건

주거침입성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충족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요건들을 매우 엄격하게 따져 판단합니다.

1) 주거침입 행위가 있었는가?

주거란 단지 집 내부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공용계단, 복도 역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공간으로 보아 이 곳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뿐 아니라 창문을 통해 들어가거나 열린 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2) 강간 행위가 있었는가?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에 한 후 강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거침입과 강간 행위의 순서와 관련성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에 침압한 자가 강간을 저지른 경우 이 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즉, 주거침입의 행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다툼이 생겨 그 자리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후 집을 나갔다면 이는 주거침입강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행의 선후 관계와 인과관계는 법리적으로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4. 주거침입강간 처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 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는데요. 처벌 수위 역시 매우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3조 1항에 따라 유죄로 판결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법정형의 하한선이 7년이므로 가장 선처를 받아도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징역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고개, 고지,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사안의 목표는 '집행유예'로 삼습니다. 집행유예란 징역형이 선고되나 교도소 수감은 피할 수 있는 판결을 말하는데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반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할 일은 빠르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