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아청법위반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소개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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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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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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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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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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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고등학생성추행 아청법위반으로 연루되었다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는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입니다.

순간의 실수가 징역형의 실형이라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과 함께 잘 대처하신 덕분에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케이스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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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성년자 고등학생성추행 아청법위반 사안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사안은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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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2.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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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케이스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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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10대와 20대가 주로 이용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나누며 친해진 두 사람은 주말에 직접 만남을 가지기로 약속했고, 단 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인 룸카페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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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느끼고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에 b양은 명확하게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하지만a씨는 b양의 거부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부끄러워서 하는 장난 섞인 말이라고 오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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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b양에게 뽀뽀를 하고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b양은 "기분 나쁘다"는 말을 남기고 룸카페를 나가버렸는데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즉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양에게 사과했지만 b양은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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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a씨는 경찰로부터 고등학생성추행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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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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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고등학생이며 a씨가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더라도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명백하여 아청법 제 7조 위반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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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저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호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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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및 진심어린 반성 자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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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아청법위반 고등학생성추행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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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씨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장난으로 오해했던 자신의 불찰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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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행 직후 바로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들어 a씨의 진심어린 반성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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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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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의 용서인데요. 저는 b씨의 보호자와 b씨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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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2차가해로 비춰질 행동을 원천 차단하여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a씨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이 전달되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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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적극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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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참작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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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이라는 점

•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 사건 직후 즉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점

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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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고등학생성추행 아청법위반 검찰단계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생긴다면 20대 초반의 어린나이부터 치명적일수 있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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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아청법위반 고등학생성추행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라면 적극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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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