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몰카 혐의 대응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침입죄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 신체가 노출되는 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탈의실몰카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고의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히 불법 촬영 혐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물 침입과 관련된 혐의까지 추가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경합되면 처벌 수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각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탈의실 몰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침입죄의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과 기수 여부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직접 촬영하다 적발되면 가장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찍으려고 했지만 못 찍었다"거나 "찍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피사체를 향해 렌즈를 조준한 행위만으로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즉,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수(촬영 완료)와 미수(촬영 실패)는 양형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므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실제 촬영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미수 감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추가 적용

탈의실몰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장소성입니다.

단순히 촬영을 위한 수단을 넘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입니다.

이 혐의가 추가되면 불법 촬영 혐의와 합쳐져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침입의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장소에 들어간 경위와 머무른 시간

• 침입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품 (카메라, 스마트폰 등)

• 피해자 유무와 발각 당시의 상황

• 과거 동종 전과나 유사한 장소 출입 기록

만약 실수로 들어갔거나 다른 목적(용변 급박 등)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제시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촬영 기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발각된 정황이 뚜렷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여죄 방어

수사기관은 탈의실몰카 피의자의 스마트폰이나 저장 매체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번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과거에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을 복원하여 여죄를 밝혀내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포렌식 결과 수십 건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에 대응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수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기간 및 파일 형식 확인

•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나 별건 자료가 추출되지 않도록 선별 절차 요구

• 복원된 자료 중 본인이 촬영하지 않은 파일(자동 저장 등)에 대한 소명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증거 배제 신청

포렌식 결과는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4.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의 위험성

성범죄 사건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형사 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0년 이상 자신의 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고 관리받아야 합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얼굴과 주소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되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탈의실몰카 같은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는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거나,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보안처분을 면제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심도 있는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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