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교제 처벌 | 합의된 관계라도 성범죄 될까

성인과 미성년자가 이성 교제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제 과정에서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법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정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인 당사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다"라고 항변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법정에서는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되는 미성년자교제 케이스가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 부모님이 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거나, 헤어진 후 보복성으로 신고를 당해 성범죄자로 몰리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중범죄 혐의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교제 경위, 그리고 기망 행위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교제 사건의 처벌 기준과 현명한 대처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1. 합의도 소용없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 미성년자의 정확한 만나이입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2020년 법 개정으로 그 기준이 일부 상향되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간음 또는 추행을 할 경우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단,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상대방이 19세 이상의 성인일 때만 적용됩니다.

이 법의 무서운 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이 나이대의 아동·청소년은 온전한 성적 동의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합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무조건 성범죄자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교제 중 발생한 성관계가 이 연령대에 해당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법리적인 감경 사유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 아청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적용의 위험성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의제강간죄는 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성관계 과정에서 위력이나 회유가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를 순수한 교제가 아닌 성 매수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 매수 혐의가 적용되면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유포했다면 아청물 제작 및 배포죄가 추가되어 징역형이 불가피합니다.

설령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과도한 스킨십이나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금품이나 대가성 오고 감 없이 순수한 호감으로 만났다는 점

•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증거

• 성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 등)

• 교제 기간 동안 평범한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데이트 사진 및 주변인 진술

단순한 오해를 넘어 성범죄 혐의가 씌워진 상황이라면,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의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3. 나이를 속인 경우와 기망 행위

성인 피의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을 때입니다.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만났을 때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거나 나이를 속여 교제한 경우라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고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철썩같이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옷차림이 성숙해 보였다는 주관적인 진술보다는, 나이를 물어봤을 때 성인이라고 답한 메시지 내용이나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집에 함께 출입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까지 엄격하게 따지므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님의 고소와 합의 전략

미성년자교제 사건의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발각되면서 시작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성인 남성이 자신의 자녀를 꼬드겨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절차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며 부모님을 설득하는 완급 조절

•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 전달

•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정 선의 합의금을 조율하고 처벌불원서 확보

•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조력

만약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무리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법적인 심판대 위에 서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선을 넘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강압적인 성범죄자로 몰리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인 쟁점을 꼼꼼히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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