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형량 처벌 선처받고 싶다면 - 팁 2가지 공개

준강간형량 처벌 선처받고 싶다면 - 팁 2가지 공개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제가 친족부터 특수, 유사강간 등 다양한 성폭행 관련 사안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그런데 준강간에 대해선 알려드린 게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준강간형량부터 선처받을 때 팁 2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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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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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형량 처벌 알아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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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준강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별도의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간형량만 본다면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지만 사람의 심신상실 등을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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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기에 선처가 간절하다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선처 팁 2가지 정도를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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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형량 선처받는 팁 2가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초기 대응이지요. 초기 진술과 태도가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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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작성한 자필 반성문, 피해자와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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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선처를 받는 데 있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지요. 하지만 블로그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작성하다 보니 다 못 담은 것도 있으며, 무엇보다 각자의 상황마다 선처 팁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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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선처 방안은 우선 면담을 통해 알아보아야 하는 만큼 사전에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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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형량 처벌 위기의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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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김 씨는 압구정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클럽에 아는 지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기에 양주를 서비스로 받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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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여성과 양주를 마셨고 두 명에서 반 병을 마시자 여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김 씨도 만취한 상태였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했고 그대로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여성을 간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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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여성은 없었고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고 무거운 준강간형량이 두려워진 김 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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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두 사람이 클럽에서 나올 당시 cctv를 볼 때 여성이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과 DNA 결과도 나왔기에 혐의를 벗어나긴 힘든 상황임을 확인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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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속히 선처 전략을 모색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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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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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 사례는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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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여러분도 현재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더 늦기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