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동의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나이'

미성년자성관계 동의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나이'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위주로 변호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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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자주 개정되면서 요즘 미성년자성관계와 관련된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에 맺은 성관계인데, 처벌받게 될까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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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하신 것부터 설명드리자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인과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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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고 중학생(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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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사이가 연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최소 징역 3년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은 기본적으로 '형법'이 적용됩니다. (협박 및 강제성을 동반한 성적 행위일 경우라면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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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관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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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의 경우, '강간'죄가 적용되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과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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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구강성교 혹은 상대의 성기에 손가락/도구 등을 삽입하였다면 '유사강간'죄가 인정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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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사처벌은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피해자와 연인 관계여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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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혹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을 알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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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건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경우 확률은 반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용, 녹취록 등)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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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에 '학생'임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나 사진이 있다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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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지참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의논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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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기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 글을 보셨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대응 방법을 준비할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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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에 혐의 인정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바로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몰랐어도 이런 경우라면 불리합니다.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사진을 보내줬거나, 성인이라고 보기에는 앳된 외모를 가졌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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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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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당사자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자녀의 성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합의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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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게 되면, 구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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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상참작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함 입증해

무죄 받아낸 실제 사례 공개

사건 경위

20대 초반 남성 박 군은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가 가까워 저녁에 만나기로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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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박 군의 자취방에 가게 되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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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이후에도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요. 박 군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성관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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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또래인 줄 알았던 박 군의 판단과는 다르게 17세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인데요.

조력 내용

박 군과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는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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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게 전략도 세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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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에 위 내용 기재 및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실형 선고를 받을 뻔했지만 박 군의 빠른 대처로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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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처분이라고 해서 혐의 사실이 없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된 것을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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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나날이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형량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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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 조사 전에 초기 대응을 잘 하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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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