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전과 이점 및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나서 혹은 성범죄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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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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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 특히 성범죄초범에 해당하실 경우 기소유예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초범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선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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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해당 선처를 받게 되실 경우 기소유예전과는 기록되지 않고 기타 여러 가지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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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저 또한 여러 의뢰인분들께 기소유예의 중요성을 안내해 드렸고, 실제로 여러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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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기소유예를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오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기소유예전과와 관련된 대응이 필요하다 싶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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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무엇인지부터

예로부터 범죄와 관련해선 전과라는 말이 널리 쓰이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전과라는 단어가 생소한 편은 아니고 이에 대해 어렴풋이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어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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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 피의자 입장에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전과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과는 형사재판 절차와 관련이 있는 법적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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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린 후 전과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가 당연히 기록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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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행유예와 전과의 관계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집행유예가 나오면 처벌이 미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감당하게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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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죄가 없다고 판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 또한 전과가 기록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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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과가 기록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실 경우 재판 단계 전까지 선처 혹은 무혐의 결정/처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기소유예전과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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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있음에도 전과가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이점

법적으로 성범죄가 비교적 명백히 성립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검찰 송치),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까지 각오를 해 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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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초범은 기소유예에 대해 변호사와 신중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의 판단으로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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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쉽게 말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유/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고 그 결과 기소유예전과까지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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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기록됨으로써 개인적으로 받는 압박감도 상당할 수 있는 만큼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시는 피의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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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입니다.

여러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전과가 기록되지 않게 하시려면 합당한 사유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검찰이 '이 사람에겐 기소유예라는 마지막 기회를 줘도 되겠구나'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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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피해자에게 합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는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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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합의에 응하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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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의와 더불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유가 '반성 + 다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음'입니다. 이는 워낙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놓치는 일 없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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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어필하시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범이라는 것은 기소유예의 고려 사안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어떤 경위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초범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재판까지 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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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전과를 일찍부터 생각해 보시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을 철저히 법적으로 따져보셔야 하는 만큼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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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대신 다른 선처를 목표로 하셔야 할 수 있는 만큼 꼭 적절한 타이밍에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