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위반 병사 및 간부의 군징계까지 가능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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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군인 성범죄 선처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군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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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기위반은 여러 군인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군인이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가중처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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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형법 등에 규정된 다른 성범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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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성범죄 혐의가 확정된 군인은 군징계까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른 시기에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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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태까지 군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제가 있는 동주에는 저를 포함하여 이미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 온 변호사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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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문가들을 통해 의뢰인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기적절한 대처를 도와드리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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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죄가 가볍다고 여겨지지 않는 만큼

종종 군대 내 성범죄를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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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군기위반 사안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오는 특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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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군대 내 기강을 해이해지게 만들고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런 만큼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정해져 있고 안이하게 선처를 기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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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연루된 군 성범죄 사건의 특징을 빠르게 파악한 다음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합의를 준비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가며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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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합의를 진행하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할 수 있고, 피해자를 설득하는데 실패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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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대한 사전 준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은 조심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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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적용 사안이면 가중처벌입니다.

성군기위반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형법은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모두 군인 및 기타 군인 관련 신분일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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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지요. 대표적인 가중처벌 사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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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가중처벌 케이스>

* 군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최소 1년의 징역형

* 군인 강간/준강간: 최소 5년의 징역형

* 군인 유사강간: 최소 3년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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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가중처벌의 특징은 주로 징역으로만 정해져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유예가 절실하여 법률 대리인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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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일찍부터 본인의 혐의를 덜 수 있는 준비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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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및 간부 모두 군징계가 가능합니다.

성군기위반 사건에 연루된 병사 및 간부는 모두 군징계를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간부의 징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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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되지만 성군기위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중징계가 적용되곤 합니다. 즉 최소 정직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는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보수가 줄어드는 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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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볍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계급이 내려가는 강등뿐만 아니라 아예 군복을 벗게 되는 해임, 파면 등의 징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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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임이나 파면이 나오면 일정 기간 동안 공직을 업으로 삼으실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파면은 퇴직급여까지 삭감이 되지요. 이처럼 향후 생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징계가 나오지 않도록 변호인과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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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부와 입장이 다른 병사 또한 일정 징계가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휴가나 보수가 줄어드는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군기위반은 생각보다 가혹하다 여겨질 수 있는 처벌/징계가 자주 나오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최대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선처 준비에 집중하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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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압박, 예상치 못한 피해자의 주장 및 증거, 쉽지 않은 합의 등의 문제로 인해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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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에 맞서며 긍정적인 결과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군인 성범죄 사건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