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검사 항소 - 양형부당, 양형기준, 기각 방어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불법촬영이나 몰카를 이유로 카촬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

1.1. 항소 이유

검사가 항소를 해도 100%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에 해당되어야 항소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검사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상황이라면 검사가 항소를 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소의 이유로는 크게 법리오해 / 사실오인 / 양형부당,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항소한 이유가 양형부당의 이유라면 검사의 목표는 형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1.2. 검사의 의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하는 것이 목표라고 앞서 말씀 드렸는데요,

그말인 즉, 1심에서 선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무혐의나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면 전과도 남지 않는 선처에 해당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내려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1심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집행유예 또한 유죄가 선고된 것이며 형의 집행만을 미뤄주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하여, 항소심에서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즉시 형이 집행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건 검사는 현재 피고인이 1심에서 받은 처분이 상당한 선처에 해당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해도 형량을 더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1심에서의 선처를 지켜내기 위해 사실상 1심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엇을 목표로, 어떤 쟁점을 내세울지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의 수를 미리 안다는 것은 대응책을 미리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시할 쟁점을 미리 예측하여 항소의 기각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2.1. 진행 절차

검사가 항소한 것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면 항소가 받아 들여질 텐데요, 

항소심이 결정된 후, 항소를 담당한 법원은 1심의 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항소심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추가적인 증거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검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한 것이기에

1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추가 증거 또는 새로운 쟁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1심 판결의 적부를 검토하여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2. 대응 전략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것은 형량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항소 기각의 결과를 받아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사건과 1심의 판결 등을 재검토하여 검사측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역시나 검사는 저희의 예측대로 주장을 펼쳤고 사전에 준비한 방어 전략대로 조력을 제공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쟁점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자칫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여

1심에서의 조력 과정와 선처에 만족하여 항소심까지 모두 맡겨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1심에서의 선처를 유지하려고 항소심 단계에서 찾아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항소심은 1심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검사 항소에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항소심의 목표

3.1.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

저희는 1심에서 받았던 선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되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는데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상당히 선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 등 모든 것을 준비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유사 사건에서 의뢰인과 같은 선처가 내려진 판례를 분석하여

형량을 높이는 것이 부당한 이유를 찾아내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2. 항소 기각 사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카촬죄의 다양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무혐의부터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분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와서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아 신상정보 등록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동주에서 1심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단계에 있던 가장 최적의 전략을 세워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