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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기위반 병사 및 간부의 군징계까지 가능하다는 점 <최근 성범죄 해결 사례> * 부대 내 후임을 상대로 손, 엉덩이 등의 신체를 만져 신고를 당하게 된 병사 K 씨 -> 기소유예 처분 성공 * 부대 회식 중 옆자리에 있던 여자 부사관을 끌어안아 고소를 당한 간부 L 씨 -> …
성범죄 양형부당 항소 - 기각방어, 양형기준, 진행과정 성범죄 양형부당 항소 - 기각방어, 양형기준, 진행과정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바로 '양형부당'이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 &lt…
특수강간죄 예상치 못하게 성립 요건이 충족될 경우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대응을 맡고 있다 보니 종종 저에게도 특수강간죄 사건의 피의자가 고민을 털어놓으시곤 합니다. '선처를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나름 주장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막막합니다...' 다른 성범죄도 대…
기소유예전과 이점 및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나서 혹은 성범죄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 특히 성범죄초범에 해당하실 경우 기소유예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성범죄 합의금 산정기준 - (가해자)적정선, 액수, 절차 성범죄 합의금 산정기준 - (가해자)적정선, 액수, 절차 실무상 강제추행은 최소 200만원부터이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부터,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500만원~2,000만원 사이로 합의금이 책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범행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지위, 피해자의 피해 수…
미성년자성관계 동의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나이' 미성년자성관계 동의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나이'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위주로 변호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률이 자주 개정되면서 요즘 미성년자성관계와 관련된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에 맺은 성관계인데, 처벌받게 될까요?" 라…
음란물유포죄 처벌 대상, 형량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음란물유포죄 처벌 대상, 형량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성착취, 딥페이크 등) 증가함에 따라 음란물유포죄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음란물유포죄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불법촬영 합의금 산정기준 - 적정선, 액수, 절차 불법촬영 합의금 산정기준 - 적정선, 액수, 절차 실무상 불법촬영으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500만원~2,0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을 책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차>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우선 이 글부터 보세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우선 이 글부터 보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의 실제 성공사례 고등학생과 성관계하여 아청법 위반 강간 고소당한 피의자 ▶ 무혐의 아동 청소년 상대로 성매매 강요, 카촬죄, 협박 혐의 피고인 ▶ 집행유예 …
준강간형량 처벌 선처받고 싶다면 - 팁 2가지 공개 준강간형량 처벌 선처받고 싶다면 - 팁 2가지 공개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제가 친족부터 특수, 유사강간 등 다양한 성폭행 관련 사안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그런데 준강간에 대해선 알려드린 게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준강간…
성추행고소 당했을 때 이런 진술은 안 돼요 (경찰조사 대응법) 성추행고소 당했을 때 이런 진술은 안 돼요 (경찰조사 대응법) 실제 성공사례 술에 취해 호감 있던 여성을 껴안으며 입맞춤한 피의자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고소당한 피의자 ▶ 무혐의…
군인성추행 병사·부사관·장교 모두 군형법 적용돼.. 징역 피하려면 군인성추행 병사·부사관·장교 모두 군형법 적용돼.. 징역 피하려면 실제 성공사례 후임 병사에게 약 300회 추행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군대 하급자로부터 성범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카촬죄 무혐의 가능성 - 압수수색, 불법촬영구성요건, 판례 카촬죄 무혐의 가능성 - 압수수색, 불법촬영구성요건, 판례 카촬죄로 무혐의, 혐의없음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항목,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차> 카촬죄…
성추행합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성추행합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실제 조력한 사건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강제추행 죄로 고소당한 외국인 → '기소유예' 처분 지속적으로 부하 직원 추행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 …
미성년자성착취 딥페이크 이제는 '단순 시청·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 딥페이크 이제는 '단순 시청·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성착취 및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관련 법률이 수시로 변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