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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09:00 ~ 22:00군인성추행 병사·부사관·장교 모두 군형법 적용돼.. 징역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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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병사·부사관·장교 모두 군형법 적용돼.. 징역 피하려면
실제 성공사례 | ||
후임 병사에게 약 300회 추행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군대 하급자로부터 성범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여성 군무원에게 스킨십한 군인성추행 사건 ▶ 선고유예 선처 성공 | ||
군인 신분으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몰래 찍은 카촬죄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으로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중 군인이신 분들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최근 군 성범죄 쪽으로 글을 올렸어서 그런지 다들 문의를 주신 것 같더군요.
예전에는 부사관, 장교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일반 병사 분들도 많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아무래도 전역 후 취업에도 지장이 갈까 걱정이 앞서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군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안 중 하나인 군인성추행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오늘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성추행)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조(적용대상자)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에게 적용한다.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인성추행 선처를 바란다면?
위 처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의 벌금형이 없기에 유죄판결이 날 시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징역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너무 뻔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초기 조사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홀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도 수사 및 처벌을 엄격히 다루고 있는 편입니다.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과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전에 군사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성추행 혐의의 병사,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최 씨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과 함께 야간 경계 근무 후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최 씨는 장난삼아 후임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그 수위가 높아져 후임은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하고 신고했습니다.
고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장난이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건은 정식 송치 되었습니다. 이에 자칫 처벌은 물론 전역 후 원하는 기관에 취업이 불가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마음이 든 최 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해야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범행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성기쪽을 건드리는 등 수위 자체가 높았기에 혐의를 부인할 순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에 최 씨도 납득했고 저는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보자고 제안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저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덧붙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을 알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평소 행실 입증 병사들과 상관들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최 씨)가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상병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평소 다른 동료들과 잘 지내며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선처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중재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최 씨는 형사처벌은 물론 어떠한 징계, 보안처분을 받지 않게 되며 무사히 군 전역을 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군인성추행 사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역 후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성범죄 보안처분 및 전과로 인해 문제가 크게 되기 마련입니다.
무거운 처벌부터 보안처분, 징계 등을 피하고 싶다면 늦기 전에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